[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수)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 ‘수해재난마저 정쟁수단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과 김영진 의원,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망 44명, 실종 6명 등 막대한 수해피해(18일 오후 기준)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에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이핑 현상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 통행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물관리가 분절적으로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정책으로, 오히려 효과적인 통합물관리 시행을 위해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당면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하천 준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수대책이 있고, 그 중 ‘하천 준설’은 강의 상중류에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전문성 없는 대통령의 ‘깨알’ 지시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하는 지류지천정비사업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이 강흐름을 막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 대신 지류지천정비사업을 먼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를 정부 여당이 4대강사업 2탄을 이어가는 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해재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고 재추진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행태로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제2의 4대강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지류·지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