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 지난 달 3일 임명한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53) 신임 이사장이 한국방송공사(KBS) PD라고 경력을 사칭한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나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3일 자로 3년 임기의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진옥섭(陳玉燮) 방송 연출가(PD)를 임명했다고 공식 문재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이사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굿모닝코리아 PD와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 한국민속예술축제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고 경력을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각 언론사들은 이를 일제히 기사화했으며, 경력 중에 제일 눈에 뛰는 것은 KBS ‘굿모닝코리아’ PD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신임 진 이사장의 KBS PD출신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경력위조사실이 밝혀진다면 도덕성을 우선하는 문화재재단 이사장 자리에는 적합한 인물이 못된다며 반발했다.

임명에 앞서 ‘(가칭)무형문화유산을사랑하는모임’ 회원 무용·국악인 등 510명은 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 민정실 조국 실장 앞으로 문화재재단 이사장발탁 설에 오른 진옥섭이 KBS PD란 간판 경력은 허위 사실이다”라며 진상을 밝혀 줄 것을 탄원했지만, 청와대는 문화재청을 통해 다음해 1월 3일 임명을 강행했고, 탄원인들에게는 인사검증은 직무 능력과 도덕성 등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실시하였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그런데 회신한 공문(답변서)에는 직인과 작성자 이름과 작성날짜 전화번호 등이 기본 정보가 누락된 출처불명의 공문이었다.

이 출처불명의 청와대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진옥섭)임명에 관련 탄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공모는 적합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대상자의 인사검증은 직무 능력과 도덕성 등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출체불명의 답변서를 받은 탄원인들은 모든 행정절차의 귀감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처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하였고, 본지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진옥섭이란 이름은 KBS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KBS굿모닝코리아’란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 하단에 부서장 이름과 말미에 직인을 찍고 아래에는 기안자 이름과 시행일자, 전화번호 등을 기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탄원인에게 발송한 답변서에는 부서장 말미에 직인이 없고 시행날짜는 물론, 기안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 출처불명의 공문이었다. 이 공문은 지난 1월 5일 청와대 비서실 익명의 직원이 서울통의동우체국에서 요금후불제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

▲ 한국문화재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모집공고 규정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김주환 교수는 "공직 인사와 관련, 경력 사칭은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회신은 정실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부패 없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https://goo.gl/uYMqtL

한겨레 기사 https://goo.gl/mvXH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