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 7,663명 검거(구속 288명)-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갑질 횡포’를 사회적․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새로 취임한 이 청장은 취임이후 첫 사업으로 실시한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했다.   

• (중점단속대상) ①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③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④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 (특별팀 운영)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 단위까지 특별팀을 확대 운영,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全 경찰 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 실시
  ⇨ 6,017건‧7,633명 검거(구속288명), 유관기관 제도개선 통보 460건
 • (유관기관 협업) 악덕소비자 대응을 위한 대형마트‧전화판매 업체 간담회로 1,373개 업소 핫라인 개설 /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433개소 합동점검 
 • (피해자 보호) 변호사 협회 등과 연계 자문변호사 562명 위촉, 피해자 지원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이행청구 소송 등) 등 522건 지원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은, ‘갑질 횡포’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한 경쟁체제와 만능 물질주의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사회 현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