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 이운주)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제2회실에서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대 대형 오픈마켓과 함께,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정보 공유, 피해 방지대책 구축 등 공동홍보에 대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국장을 비롯해,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대외협력실장, 박준영 SK플래닛 MD(Merchandising Director) 본부장, 주세훈 인터파크 마케팅지원실 상무, 박대준 포워드벤처스 정책실장은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체적 협업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각각 서명했다.

주요 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예방 정보 제공.
※ 피해예방 정보 : ▵오픈마켓 상 범죄 ▵가짜 쇼핑몰사기 ▵신종 사기수법 등
▸오픈마켓 업체 대상 전담 신고방 운영,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 오픈마켓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 연결 배너 노출 확대를 통해 피해 신고 편의성 및 예방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 신고된 판매자 임시조치 ▵가전제품 등 주요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판매약관 강화 및 교육 ▵이상거래 탐지 ▵해외 아이피(IP) 검증 등 예방대책 추진

< 공동 >
▸▵테마별ㆍ시기별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제도 개선 등 상호 협력

특히, 피해신고가 1회만 접수돼도 판매 중지 후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신고판매자 임시조치’는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도임에도, 쇼핑몰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오픈마켓이 예외 없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밖에도 업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예방 시책은 다른 오픈마켓과도 적극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15년 시장 규모가 15조 8천억 원을 넘어 섰으며, 업체별로 4만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신뢰도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직거래사기에 비해가 큰 편이다.

’15년 인터넷사기 발생 : 총 81,849건 중 쇼핑몰사기 2,184건(전년 대비 30.6%↑)
󰠗1건당 평균 피해액 : 쇼핑몰사기(73만원), 직거래사기(30만원)

또한 오픈마켓과 직접 관련된 범죄뿐 아니라, 오픈마켓을 매개로 한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직접 결제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잠적,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할인 쿠폰 양도를 위한 대리 결제 사기, 아이돌 공연권 양도 거래 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김ㅇㅇ씨(18세)는 ’16.01.31. A쇼핑몰에서 노트북 최저가를 검색하였으나, ‘구매 전 물량을 확인해 주세요’ 공지글이 있어 판매자에게 전화함.

판매자가 자신이 별도로 운영, 종합몰 사이트에서 직접 현금구입하면 추가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4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두절.

피해자 윤ㅇㅇ씨(41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명 AㆍBㆍC 오픈마켓의 15% 할인 티켓이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TV를 싸게 사기 위해 연락함.

대리결제로 할인티켓을 사용하기로 하고 42만5천 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두절.

피해자 김ㅇㅇ(32세)는 인터넷 카페에 ㅇㅇ엑스포 티켓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자, 판매자가 채팅으로 B쇼핑몰에 예매해둔 티켓이 있으니 구매할 것을 제안함.

휴대폰으로 온라인티켓을 보내주기로 하고 2만4천 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두절된 사례

따라서 이러한 쇼핑몰사기를 비롯한 인터넷사기는 급속한 피해확산과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국장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문화를 이끄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품 거래’ 등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마켓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반면, 오픈마켓 참석자들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