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컬파워뉴스] 박대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4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입하여 조사, 자료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 갈등이 끊이고 않으며, 소송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7개 오피스텔과 상가를 조사한 결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6년 동안 예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51건의 부실사례를 적발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부분 관리 등의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방법 사용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정기적 회계감사의 결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아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관련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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