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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감 김철영, 선거사범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이라면서?
편집국 | 승인 2020.04.12 10:46
<김철영 칼럼니스트>
<고대트루스포럼 상임고문>
<공명선거쟁ㅊ취총연맹 사무총장>
<선거개혁국민연합 사무총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김철영 칼럼니스트 = 선거사범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이라면서?

그게 정말이야? 야 그렇다면 함정수사라도 할 만 하네.

아니야. 혹시 그게 바로 함정이 아닐까? 그걸 노리는 놈들을 되잡아 버릴려고 말이지ㅎㅎ. 5억이나 거는 게 수상해서 하는 말일세.

아니야. 이 사람아 선거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거야.. 특수 공법(公法)이라잖아. 그래서 법조문 수(數)도 300조나 된다잖아.

야. 그런데 그 누더기법에 사전선거는 또 뭐냐? 사전선거가 30~40개 조항에나 끼워있다면서?..

그래그래. 헌데 사전투표에 뭔 문제라도 있어?

야 임마, 넌 그것도 몰라? 왜 있잖아.. 바코드니 큐알코드니, 하는거.. 거기다 사전투표관리관 확인도장이 아예 인쇄돼서 나온다잖아. 근데 인쇄된 건 법179조에 다 무효표래.

야. 그런데 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라나? 인쇄도 된다고 하던데?..

아냐 임마.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그것도 바로 같은 규칙 제100조에, "현장에서 찍은 게 아니면 무효"라고 못박아놨어 이 사람아..

그것도 사진 찍으면 선거범죄 증거야. 당연히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겠지.

야.. 넌 아는 것도 많네. 그게 다 사전투표에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선관위에선 부정시비에 시달리면서 굳이 큐알코드를 쓰는 지.. 혹시 말야. 조선족이니 뭐니.. 게다가 마스크까지 써서 더한 입장인데..

<위 사진 클릭 관련기사 연결>

거 왜..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중복투표 하니마니 하던데,,

그걸 입증해보면 어떨까?

그래 바로 그거야. 넌 지금 선거감시단인가 뭔가 하잖아? 그게 영어로 하면 워치독이라며? 남의 꺼, 감시견만 하지 말고 자기 꺼 감시견이 되는거야. 개도 개나름이잖아.. 짖지만 말고 니 밥그릇 채가는 놈을 무는 거지..

내 스스로 사전투표하고 본 투표 참여해서 투표용지가 나오면 그냥 신고하는 거야? 그건 함정수사라서 문제되는 건 없을까?

야.. 니가 뭔 수사관이냐? 넌 나온 투표용지를 그냥 사진만 찍어서 현장에서 즉시 국번없이 1390 선거범죄신고센터에 신고만 하면 돼 이 바보야.

너 이거까지 알아둬 임마.. 5억이란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거는 뜻부터 알아야 돼.. 중앙선관위가 결백하니 범죄자를 잡아달라는 뜻인거야. 넌 그리 되면 국가유공자야. 임마..

사실 세월호 정도가 아냐. 민주주의의 기틀인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유공자란 말이야..

선관위는 알마나 신나겠냐? 5억이란 포상금을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게 예사롭지 않아서 귀를 기울인다.

선관위가 온갖 분란 속에서도 굳이 큐알코드를 써왔다? 또 관리관 확인도장도 인쇄를 했다?

법도 틀리게 해놓고, 관리규칙도 다르다?

화급히 핸드폰으로 공직선거법을 뒤져 보았다.

법 151조⑥항과 158조③항, 법 179조 무효표..

관리규칙 제84조③항과 제100조 무효표

확연히 서로 배치된다.

왜 그랬을까? 고의인가? 착오인가?

그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가려주어야 중앙선관위도 최고헌법기관으로서 권위가 선다.

5억원의 보상금은 나라를 위한 성금으로 우뚝 솟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가?

고개를 번쩍 드니 하늘에 60년만에 "해무리"가 선명하게 떠있다. 60년전 경자년, 3•15 부정선거 때 그랬고, 지금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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