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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한숨 돌렸지만 '시한부' 타다 vs 카카오는 속탄다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26 07:30
윤관석 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타다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통과를 전제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타다는 여전히 '시한폭탄'을 안은 채로 거리를 달리게 됐다.

현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에게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업계에선 이를 '유사택시'라고 규정하며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선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개정안에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Δ플랫폼운송사업 Δ플랫폼가맹사업 Δ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신설된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택시 감차계획 수행 추이에 맞춰 정한 허가 대수만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시 타다 '불법' 딱지…플랫폼 전환엔 대규모 자금 필요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타다가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 알선 렌터카 방식을 버리고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차량 1400여대 분의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현 법인택시 면허 시세인 1대 당 5000만원 수준으로 환산하면 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또 현재 택시 감차 규모는 연간 900대 수준으로, 타다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면허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개정안에는 면허 총량과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비롯해 유사한 사업 모델로 운영되는 '차차' 등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성격 등을 세부적인 부분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총선 정국이 시작되며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온 만큼 국회가 단번에 타다를 찍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최소 1년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타다 입장에선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타다는 법 개정 외에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다음달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스타트업은 개정안 통과로 모빌리티 사업 '합법화' 기대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송가맹사업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대구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디지티모빌리티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대구에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1000여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에 발맞춰 사업을 준비하던 모빌리티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7개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해 6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택시업체들과 가맹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로 회색 지대를 벗어나 모빌리티 산업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이 있는 카카오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타다가 웃을 것"이라며 "스타트업 입장에선 차라리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편이 그나마 사업을 시작해 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차악'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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