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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때까지 北제재…약간의 여지 두고싶어"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11 07:59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엄격한 대북 제재 기조 속에서도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절차를 도울 여지를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 예산 요청 심사에서 "미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속에도 약간의 여유((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며 "만약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성취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면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핵심인 집행 체제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한 에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으로부터 미국의 현 제재 체제 상태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 석유 수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제 석유제품의 선박 대 선박 운송(STS)이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 결의 2397호는 지난 2017년 12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연간 50만배럴의 정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UN의 1718 위원회에 보고된 총량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제재가 이행된 STS 이전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마키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메커니즘에 맞서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도 비난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1년 6개월만 있으면 끝날 것이며,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북한에 더 힘든 시기"라며 마키 의원과 패널의 제재 체제 평가를 모두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STS 이전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STS 이전 빈도가 '대량'으로 증가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STS 이전 증가가 대규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의 석탄, 연료, 자원 규모보다는 오늘날엔 더 적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불법 이전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수많은 회원국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한,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이 우리가 그 제재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압박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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