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수 평론가,
전 국제금융연구원장>

[평론=LPN로컬파워뉴스] 김한수 평론가 = 통화스왑이란 2개국의 중앙은행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예치하기로 한 협정이다. 외환보유고가 작은 국가가 선진국이나 외환수지 흑자국, 예컨대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외화자금을 빌리고 담보조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지급함으로서 통화를 바꾸는 통회스왑형태를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외화차입이다. 외화차입국이 스왑 프리미엄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이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협정인데,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맺은 것이 최초이며, 현재 서유럽제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 1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중국과의 통화스왑(금액 560억 달러)이 만기가 되어 노심초사 끝에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번에 걸쳐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 엘런 그리스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외환위기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위탁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 제2차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침묵하고 시중은행이 무역신용을 많이 늘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무역신용을 갚지 못할 정도로 외환자금이 고갈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결론은 중앙은행이 유시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immediately available fund)로 운용하지 못한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를 구성하는 요인을 보면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 +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 + 외국인채권투자액 + 대외차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얼마를 보유해야 외환위기 같은 나라가 무사할까? 기도티룰을 원용하면 된다.(기토티; 아르헨티나의 경제부총리 역임) 이 룰에 의한 보유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3개월 수입대금 +단기외화차입의 1/3 +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1/3 + 외국인채권투자액의 1/3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액은 2017년 1월 - 8월까지 3천 1백 33억 달러, 단기외채는 2017년 2월 현재 1천 1백 73억 달러, 외국인주식투자액은 2017년 8월 현재 4천 9백 80억 달러, 외국인 채권투자액은 2017년 9월 현재 8백 9억 달러이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2017년 9얼 현제 3천 8백 47억 달러이다.

이를 기도티 룰에 의하면 산출하면, 3천 1백 33억 달러*3/8 + 1천 1백 73억 달러* 1/3 + 4천 9백 80억 달러*1/3 + 8백 9억 달러*1/3 = 3천 3백 60억 달러이다.

3천 8백 47억 달러(외환보유액) - 3천 3백 60억 달러 = +4백 87억 달러

그러므로 어렵지만 자금운용만 잘 하면 문제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이 2017년 4월 현재 미국 75%, 독일 69.6%, 프랑스 64.9% 등 이고 중국이 2.4%, 일본 2.5%인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중 금 비중이 겨우 1.1%이다.

한은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금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11년 중반으로 6∼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40t를 사들인 데 이어 지난해에도 7월 16t, 11월에 14t를 매입했다.

각국이 와환보유고를 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이 헤지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country risk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서 외화를 운용한다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제1차 외환위기는 보유고 운용상의 미스테이크 때문이었다. 만약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금으로 운용했다면 많은 국민이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제2차 외환위기 때도 충분한 외환보유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사용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대개 짐작하고 있다. 한은은 박근혜 당선인이 요구했는데도 외환보유 포트폴리오 명세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포트폴리오를 알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운용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 어렵게 가지 말고 편하게 가라. 딴 선진국과 같이 금 보유를 대폭 늘려라. 없는 실력에 용쓸 것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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