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오늘(24일)이와 같은 논평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1+5 발사대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드배치에 관한 부족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미 올해 들어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수 차례나 이어져 우리 안보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고려하면 사드배치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와 국방의 문제이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외교적 사안이 아닌가.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세한 경위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전 세계에 떠들 일인가. 오히려 그 자체가 국가기밀이고 안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김정은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태세를 갖추지 못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 취임 후 경위보고가 없었다며 사드발사대 추가배치를 충격적이라며 오버액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미간 당초 합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사드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의 과오도 이제는 문대통령이 지고가야할 숙제이다. 지난 정부를 탓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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