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17일)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은 아래와 같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오각성할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나쁜 관행에 젖어있으면서도 처벌을 하려고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왔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국정공백 상황이다. 아무리 경영공백이 크다고 한들 국정공백만 하겠는가.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경련 해체나 개혁방안,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있는가. 각 대기업별로, 재벌별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3~4개월이 지나도록 숨어있지 않은가. 그런 태도로 처벌까지 회피하려고 하시는가.

차제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적극적인 이권개입과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한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바꾸는데 모두 함께 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다.

연초부터 외교문제가 쟁점이 됐다. 사드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이 건강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라는 주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외교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교섭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토론의 주제이다. 트럼프는 외교의 일관성보다는 국익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과의 FTA를 재협상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외교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야권 정치지도자는 비판한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 야권의 정치 지도자가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거면 한미 간의 협정을 바꾸려는 트럼프도 비판해야한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보도가 아니겠는가. 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다른가. 친미사대주의인가.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주장조차도 일관되게 전 세계 지도자에게 같이 적용하는 품격 있는 논설을 보고 싶다.

저는 사실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교는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 국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와 한국전쟁을 치렀던 중국과도 수교를 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어있다. 이것이 실용이고 실리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체제를 넘어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무역거래를 하고, 평화 친선을 도모해야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외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선 분들이 외교의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야권 정치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긴말을 몇 자로 줄이는 것이 유행이다. ‘소가 웃는다’를 세 글자로 줄이라고 했더니 ‘우하하’라고 한다.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교체를 이야기하셔서 저는 ‘우하하’ 웃는다. 박근혜의 사람들을 이명박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정치교체란 말인가. ‘우하하’. 그것은 정치교대지, 정치교체가 아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박근혜의 사람들을 이명박의 사람들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기문 총장께서는 정말 잘 아셔야한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명박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면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옳지 않다.

그리고 다니실 때 옛날 정치인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마시라. 그게 바로 구정치다. 왜 주변에 벌떼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가. 그게 행복하신가. 그것이 구정치다. 정치를 교체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월말, 5월초를 기준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선거는 100일 이내로 들어온 것이다. 5월 초에 치른다고 하면 D-100, 5월 10일 권으로 넘어가면 D-110 쯤 된다. 선거를 D-100 정도 남겨놓으면 굉장히 긴장된다. 각 정당은 후보를 이미 뽑아놓고 공약을 가다듬고 전국투어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부터는 선거방송에 준해서 방송프로그램들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패널과 출연자들을 점검해야한다. 반기문 후보를 돕는다고 알려진 사람이 버젓이 프로그램 이름에 자기 이름을 대고 진행하고 있다. ‘곽승준의 쿨까당’의 곽승준씨는 분명히 반기문 마포캠프에 계신 분이 아닌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패널들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새누리당 전직의원은 있는데 민주당 전직의원은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권 성향의 패널과 국민의당 성향의 패널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패널이 없는 패널진도 많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100일쯤 남았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각종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돕는 사람, 특정 정당에 편중된 패널 배치를 문제 삼겠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에 준해서 각 방송의 패널과 진행자들을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거 공정성의 문제로 해당 방송국에 분명히 지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