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국정감사제도 폐지돼야

대한민국은 헌정 67년 동안 일제(日帝)의 식민사관과 서구의 모방 문에서 찌들은 낡은 제도 법률 관행 국가권력구조 등등을 이제는 혁명적 차원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그 많은 문제점들을 상기하여 이제는 과감하게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자고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이관하고 상시(常侍) 감사 시대를 열어 국가선진화에 가장 걸림돌이 돼온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었다.

지면상 국정감사제도를 왜 폐지해야 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국민들이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에 각 방송사의 뉴스시간에 TV를 통해 행정부나 사법부나 관련부서에서 1년간 실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 책상에 산더미처럼 올려 논 것을 보아왔을 것이다.

허나 국민들 대부분은 무심히 보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각 부서의 1년간 시행해온 자료에서 문제점들을 파 해치기는 너무나 기간이 짧고 광범위해 실질적 감사는 형식에 그치고 반면에 국회의원들의 권위와 보람을 만끽 느껴 보는 기간이 될 것이다.

여하간 행정부나 사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전에 국회에 제출할 자료 준비로 적어도 3개월 전부터는 밤잠을 못자고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해야만 한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그 때부터 산더미 같은 자료를 검토해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현 국회의원들의 수준으로 보아 다선의원들이나 몇몇 관료출신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기란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경향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그 짧은 기간 얼마나 심도 있게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제도에서는 불가능 할 수밖에는 없다.

반면에 문제점 하나라도 찾게 되면 관계부서의 장관들을 출석시켜놓고 호통을 치는 모양새가 종종 TV에 비치곤 할 때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왔다.

심지어는 무리한 자료요구와 정보캐내기로 인해 국가기밀 까지 무차별노출 되는 위험한 놀이를 일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의견은 형식적인 국정감사제도는 이제 폐지하고 감사원을 대통령직속 기관에서 민의의 대변자들로 구성된 국회산하 기관으로 이관해 상시(常時) 감사시대를 열어 밝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어 한민족의 자존심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