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이하 발안위)가 오늘(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이상규 前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를 비롯한 240여명의 발안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금의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클 뿐 아니라 급여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생겨나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 전체를 일단 당연가입으로 넣고 대상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공동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과 투잡, 소득감소와 재충전도 보장하도록 실업급여 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학력과 저소득층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됐다”고 덧붙혔다.

국민발안으로 입법하게 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민중당의 현재 법안을 초안으로 해 원탁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국회 제출 법안을 만들게 된다. 

<참석>

- 당사자(방과후강사, 요양보호사, 제화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농민, 빈민, 건설노동자, 학습지 강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 민중당 (민중당 대표단 및 3기 출마자, 시도당 위원장 및 출마자)
- 시민사회단체 (민중공동행동, 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 및 관계자)